#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88  
>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2.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정답**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4.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각 목은 보건소가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열거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가목),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다목),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마목), 방문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사목)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취소'는 이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건소가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는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과 보건교육,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존중, 방문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와 취소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설 허가는 별도의 행정 업무이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구분됩니다.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취소는 서비스 목록에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은 서비스 목록에 있습니다.

3번.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은 서비스 목록에 있습니다.

4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은 서비스 목록에 있습니다.

5번.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은 서비스 목록에 있습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는 건강증진, 모자보건, 정신건강, 방문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서비스 점검민원 분류
보건소가 방문 건강관리, 모자보건, 기관 개설 관련 민원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소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 **모성·영유아 건강** —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 **방문 보건의료** — 가정과 시설을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개설 허가** — 보건의료기관을 여는 데 필요한 행정 허가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72세 남자가 장기간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 수액을 24시간 동안 투여받을 예정이다. 포도당 투여속도(glucose infusion r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4)
- [총정맥영양(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수액 조제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5)
- [비경구 영양(TPN) 중 지질 유제(lipid emulsion) 투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6)
- [55세 남성이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 후 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TPN을 시작하였다. 다음 중 TPN 처방 시 일일 필수 미량원소 공급 기준으로 옳은 것…](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7)
- [58세 남성이 뇌종양 수술 후 경관 영양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 계수 1.2와 단백질 1.5 g/kg을 적용할 때 일일 열량과 단백질 요구량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8)
- [70세 여성이 경관 영양을 받던 중 복부 팽만감과 구역질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이 위 내용물을 흡인한 결과 200mL가 나왔다. 약사가 의료진에게 제안할 약물 중심…](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9)
- [약국에서 고위험 의약품(high-risk medication)을 취급할 때 환자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0)
- [다음 중 ISMP(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에서 분류하는 고위험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