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급여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87  
>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급여는?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 보기

1. 부가급여
2. 선별급여
3. 요양비 **✔ 정답**
4. 건강검진
5.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정답: 3**

## 해설

제49조제1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부가급여(제50조)는 임신·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 등이고, 선별급여(제41조의4)는 경제성 등이 불확실한 예비적 요양급여이며, 보조기기 보험급여(제51조)는 장애인 등록 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한 보조기기 급여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요양비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공단은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급여가 요양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요양비입니다.

부가급여, 선별급여, 보조기기 급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준요양기관 이용이나 기관 외 출산 시 지급하는 급여가 요양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입니다.

2번. 선별급여

선별급여는 경제성 등이 불확실한 예비적 요양급여입니다.

4번.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별도의 급여입니다.

5번.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장애인 등록 가입자 등에 대한 보조기기 급여입니다.

핵심 정리

요양비는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 이용 또는 기관 외 출산 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긴급 상황의 급여비요양기관에서 받은 치료
가입자가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주의부가급여와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준요양기관** — 요양기관은 아니지만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 **긴급·부득이한 사유** —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 **요양급여 상당액** — 요양급여로 받았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부가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72세 남자가 장기간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 수액을 24시간 동안 투여받을 예정이다. 포도당 투여속도(glucose infusion r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4)
- [총정맥영양(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수액 조제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5)
- [비경구 영양(TPN) 중 지질 유제(lipid emulsion) 투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6)
- [55세 남성이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 후 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TPN을 시작하였다. 다음 중 TPN 처방 시 일일 필수 미량원소 공급 기준으로 옳은 것…](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7)
- [58세 남성이 뇌종양 수술 후 경관 영양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 계수 1.2와 단백질 1.5 g/kg을 적용할 때 일일 열량과 단백질 요구량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8)
- [70세 여성이 경관 영양을 받던 중 복부 팽만감과 구역질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이 위 내용물을 흡인한 결과 200mL가 나왔다. 약사가 의료진에게 제안할 약물 중심…](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9)
- [약국에서 고위험 의약품(high-risk medication)을 취급할 때 환자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0)
- [다음 중 ISMP(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에서 분류하는 고위험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