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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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 정답**
2. 계약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3. 공단의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이내에 그 명세를 고시하여야 한다
5.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1항은 요양급여비용을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들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규정한다. 계약 체결 기한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이고(제45조제3항), 기한 내 미체결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제45조제5항),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제45조제4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들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 체결 기한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이고, 기한 내 미체결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오답 분석

5번.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 기한은 6월 30일이 아니라 5월 31일입니다.

2번. 계약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심사평가원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3번. 공단의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4번.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이내에 그 명세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요양급여비용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 1년, 기한 5월 31일, 미체결 시 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다음 연도 수가 협상계약 준비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수가 협상에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기관이 제공한 요양급여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 **수가 계약** — 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비용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 **재정운영위원회** — 공단의 재정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고시** — 행정기관이 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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