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85  
>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 정답**
2. 감액된 약제가 3년 이내에 다시 감액 대상이 되면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감액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감액할 수 있다
4. 재감액된 약제가 다시 위반과 관련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5.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2항은 재감액 시 100분의 40 이내이고, 3항은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며,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재감액은 100분의 40 이내이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입니다.

숫자와 법령 형식을 함께 외워 두어야 합니다. 최초 감액은 100분의 20 범위입니다.

오답 분석

5번.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액과 적용 정지의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번. 감액된 약제가 3년 이내에 다시 감액 대상이 되면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감액할 수 있다

재감액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감액할 수 있다

최초 감액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4번. 재감액된 약제가 다시 위반과 관련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요양급여 적용 정지는 2년이 아니라 1년의 범위입니다.

핵심 정리

최초 감액 100분의 20, 재감액 100분의 40, 적용 정지 1년,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제 상한금액 감액위반 약제 검토
약사법을 위반한 약제에 대한 최초 감액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액 처분의 주체와 범위를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상한금액** —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약제의 최고 가격입니다.
- **감액** — 상한금액을 낮추는 처분입니다.
- **재감액** — 감액 후 다시 감액하는 처분입니다.
- **요양급여 적용 정지** — 일정 기간 급여 적용을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72세 남자가 장기간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 수액을 24시간 동안 투여받을 예정이다. 포도당 투여속도(glucose infusion r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4)
- [총정맥영양(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수액 조제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5)
- [비경구 영양(TPN) 중 지질 유제(lipid emulsion) 투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6)
- [55세 남성이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 후 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TPN을 시작하였다. 다음 중 TPN 처방 시 일일 필수 미량원소 공급 기준으로 옳은 것…](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7)
- [58세 남성이 뇌종양 수술 후 경관 영양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 계수 1.2와 단백질 1.5 g/kg을 적용할 때 일일 열량과 단백질 요구량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8)
- [70세 여성이 경관 영양을 받던 중 복부 팽만감과 구역질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이 위 내용물을 흡인한 결과 200mL가 나왔다. 약사가 의료진에게 제안할 약물 중심…](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9)
- [약국에서 고위험 의약품(high-risk medication)을 취급할 때 환자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0)
- [다음 중 ISMP(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에서 분류하는 고위험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