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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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을 기피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5.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은 급여 제한 사유로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진단을 기피한 경우 ④ 업무·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열거한다. 업무상 질병이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면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문서 제출 거부나 질문·진단 기피, 업무나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면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지 못하면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급여 제한 사유입니다.

2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을 기피한 경우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을 기피한 경우는 급여 제한 사유입니다.

4번.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급여 제한 사유입니다.

3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는 급여 제한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급여 제한은 고의·중과실, 지시 불이행, 자료 거부, 다른 법령 보상 수급 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험급여 제한 사유근로자 사례
업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근로자의 건강보험급여 가능 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급여 제한** —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중대한 과실** — 현저하게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입니다.
- **다른 법령 보상** — 산재보험 등 다른 법에 따른 보상입니다.
- **요양 지시** — 공단이나 요양기관이 요양에 관해 내리는 지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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