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83  
>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선별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다른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선별급여는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항목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실시 조건이 정해진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도 평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4.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이 직접 실시를 제한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41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요양급여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이득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고(제41조의4제1항), 본인일부부담금은 다른 요양급여와 달리 정할 수 있다(제44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한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제42조의2제1항·제2항), 조건 미충족·자료 미제출 시 실시를 제한하는 주체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제42조의2제3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제42조의2

## 심화 해설

선별급여

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이득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의 요양급여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다른 요양급여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시 조건이 정해진 선별급여를 하는 요양기관은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별급여는 주기적으로 평가해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선별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다른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선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른 요양급여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선별급여는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항목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항목에 한하지 않고 불확실하거나 낮아도 잠재적 이득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 실시 조건이 정해진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도 평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실시 조건이 정해진 선별급여를 하는 요양기관은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번.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이 직접 실시를 제한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실시를 제한하는 주체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핵심 정리

선별급여는 불확실성이 있어도 지정할 수 있고 주기적 평가와 재결정을 받으며 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선별급여 운영후속 절차
선별급여로 도입된 치료법에 관한 자료가 축적되었습니다.

후속 절차를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선별급여** —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별도로 관리하는 요양급여입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직접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 **적합성 평가** — 급여가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실시 조건** — 선별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의 조건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72세 남자가 장기간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 수액을 24시간 동안 투여받을 예정이다. 포도당 투여속도(glucose infusion r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4)
- [총정맥영양(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수액 조제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5)
- [비경구 영양(TPN) 중 지질 유제(lipid emulsion) 투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6)
- [55세 남성이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 후 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TPN을 시작하였다. 다음 중 TPN 처방 시 일일 필수 미량원소 공급 기준으로 옳은 것…](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7)
- [58세 남성이 뇌종양 수술 후 경관 영양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 계수 1.2와 단백질 1.5 g/kg을 적용할 때 일일 열량과 단백질 요구량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8)
- [70세 여성이 경관 영양을 받던 중 복부 팽만감과 구역질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이 위 내용물을 흡인한 결과 200mL가 나왔다. 약사가 의료진에게 제안할 약물 중심…](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9)
- [약국에서 고위험 의약품(high-risk medication)을 취급할 때 환자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0)
- [다음 중 ISMP(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에서 분류하는 고위험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