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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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가입자 D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뒤 입원하였다. 퇴원 후 재활 치료를 받았다. 병원 밖에서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였다.

## 보기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 간병인 직접 고용 비용
3. 가입자의 장례 비용 지원
4. 상병수당 지급
5.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요양급여로 정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은 제50조의 부가급여이며, 가입자가 직접 고용한 간병인 비용은 요양급여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요양급여 항목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은 부가급여이고, 가입자가 직접 고용한 간병인 비용은 요양급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요양급여 항목은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입니다.

사례에서 진찰, 약 처방, 입원, 재활은 모두 요양급여지만 간병인 고용은 아닙니다.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은 요양급여 항목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부가급여입니다.

3번. 가입자의 장례 비용 지원

장례 비용 지원은 부가급여인 장제비입니다.

4번.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은 부가급여입니다.

2번. 간병인 직접 고용 비용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비용은 요양급여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요양급여 7항목에 약제·치료재료 지급이 포함되고 부가급여와 간병 비용은 제외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입원 환자의 급여 구분어떤 비용이 요양급여인가
가입자 D가 진찰, 약 처방, 입원, 재활 치료를 받았고 병원 밖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진료와 약 처방, 입원은 요양급여이고 간병인 비용은 요양급여가 아닙니다.

주의부가급여와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요양급여** —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기본 급여입니다.
- **치료재료** — 치료에 쓰이는 재료입니다.
- **부가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입니다.
- **상병수당** — 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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