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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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이송
2. 입원
3. 간병 **✔ 정답**
4. 검사
5. 약제의 지급

**정답: 3**

## 해설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일곱 가지로 실시한다. 간병은 간호와 다른 개념이며 요양급여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닌 것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일곱 가지로 실시합니다. 간병은 간호와 다른 개념이며 요양급여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간병입니다.

간호와 간병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병은 요양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입원

입원은 요양급여 항목입니다.

1번. 이송

이송은 요양급여 항목입니다.

4번. 검사

검사는 요양급여 항목입니다.

5번. 약제의 지급

약제의 지급은 요양급여 항목입니다.

핵심 정리

요양급여 7항목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등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급여 항목 정리돌봄 비용 문의
환자 가족이 입원 중 돌봄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요양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보험으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간호** —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간병 서비스** — 환자의 일상 돌봄을 돕는 활동입니다.
- **이송** —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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