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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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3.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 정답**
5.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등을 열거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제14조)이며 심사평가원의 업무 목록에 없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아닌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과 평가기준의 개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입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며 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입니다.

보험자와 심사 기관의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격 관리는 공단의 업무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위탁받은 급여비용 심사나 적정성 평가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입니다.

3번.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입니다.

1번.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입니다.

5번.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심사기준과 평가기준의 개발은 심사평가원의 업무입니다.

핵심 정리

심사평가원은 심사와 평가를, 공단은 자격 관리와 보험료 징수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관별 업무 구분업무 분류표
두 기관의 업무 분류표에 가입자 자격 관리 항목을 배치하려 합니다.

각 항목의 담당 기관을 구분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 **적정성 평가** — 요양급여의 질과 적정 여부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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