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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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인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여함
2. 의약품의 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함
3.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도록 노력함 **✔ 정답**
4. 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반드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함
5.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을 전액 보조함

**정답: 3**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운영 비용 전액 보조 의무는 없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도록 노력함입니다.

민간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운영 비용 전액 보조 의무는 없습니다.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의료인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여함

보건의료인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여하지 않습니다.

2번. 의약품의 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함

의약품 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4번. 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반드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함

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반드시 직접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을 전액 보조함

민간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을 전액 보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재원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하도록 노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적 책임의 범위지역 보건의료 대책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취약 지역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형평** —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 **보건의료 수요**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의 양입니다.
- **행정적·재정적 지원** — 시책상 필요할 때 행정과 예산으로 돕는 것입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 — 공공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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