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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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2. 보건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5.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

**정답: 3**

## 해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직무 수행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시행 20260430)

## 심화 해설

금연지도원의 위촉권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촉된 지도원은 직무 수행 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위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합니다. 금연지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은 위촉권자가 아닙니다.

2번. 보건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은 위촉권자가 아닙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권자가 아닙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모두 위촉권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금연지도원 위촉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금연지도원 위촉활동 희망
주민이 금연지도원 활동을 희망하여 위촉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촉권자를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금연지도원** — 금연구역을 점검하고 계도하는 위촉 인력입니다.
- **위촉** — 일정한 일을 맡도록 정식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 **직무 교육** — 직무 수행 전에 받는 교육입니다.
- **승인** — 단독 직무 수행을 위한 사전 허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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