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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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정답**
2.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자료 제공
4.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5.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정답: 1**

## 해설

제9조의5제2항에서 금연지도원의 직무로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자료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연 환경 조성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가 아니라 행정관청의 권한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시행 20260430)

## 심화 해설

금연지도원의 직무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자료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연 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가 아니라 행정관청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지도원은 현장에서 점검하고 알리는 역할이며 처분은 행정관청이 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4번.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입니다.

2번.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연 환경 조성 사항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입니다.

3번.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자료 제공

위반 시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입니다.

5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입니다.

핵심 정리

금연지도원은 점검·계도·신고·자료 제공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행정관청이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금연지도원 활동위반자 발견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위반자를 발견했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금연지도원** — 금연구역을 점검하고 계도하는 위촉 인력입니다.
- **금연구역** — 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장소입니다.
- **계도** —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 **과태료** — 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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