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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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마약류도매업자 **✔ 정답**
2. 마약류원료사용자
3. 마약류제조업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5. 마약류수출입업자

**정답: 1**

## 해설

제16조제1항은 봉함 의무자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로 열거한다. 마약류도매업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마약류 봉함 의무자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야 하는 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입니다. 마약류도매업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마약류도매업자입니다.

열거된 대상만 봉함 의무가 있으므로 목록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마약류도매업은 봉함 의무자 목록에 없습니다.

오답 분석

5번.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는 봉함 의무자입니다.

2번.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봉함 의무자입니다.

3번.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제조업자는 봉함 의무자입니다.

4번.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봉함 의무자입니다.

핵심 정리

봉함 의무자는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이며 도매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 포장 봉함업종별 의무
업종별 봉함 의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의 판매·수출·양도 시 봉함 의무 대상을 구분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봉함** — 용기나 포장을 열어 볼 수 없게 봉하는 것입니다.
- **마약류취급승인자** — 승인을 받아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입니다.
- **마약류제조업** — 마약류를 제조하는 업입니다.
- **마약류도매업** — 마약류를 도매로 파는 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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