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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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2.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재해로 인하여 마약류가 상실된 경우 **✔ 정답**
4.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보관이 곤란한 경우
5. 변질·부패 또는 파손된 경우

**정답: 3**

## 해설

제12조제2항은 마약류 폐기 사유로 ① 변질·부패 또는 파손, ②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③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를 열거한다. 재해로 인한 상실은 폐기 사유가 아니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고 사유이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마약류의 폐기 사유

마약류 폐기 사유는 변질·부패 또는 파손된 경우,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재고관리나 보관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재해로 인한 상실은 폐기 사유가 아니라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재해로 인하여 마약류가 상실된 경우입니다.

상실과 폐기를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재해로 인한 상실은 폐기 사유가 아니라 보고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는 폐기 사유입니다.

2번.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고관리나 보관이 곤란한 경우는 폐기 사유입니다.

4번.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보관이 곤란한 경우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관이 곤란하면 폐기 사유입니다.

5번. 변질·부패 또는 파손된 경우

변질·부패 또는 파손된 경우는 폐기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폐기 사유는 변질·파손, 기한 경과, 보관 곤란이며 재해 상실은 보고 사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 폐기 절차재고 확인
재고를 점검하다가 유효기한이 지난 마약류와 홍수로 사라진 마약류를 발견했습니다.

각 경우에 해당하는 법적 처리를 구분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폐기** — 마약류를 법정 절차에 따라 없애는 것입니다.
- **상실 보고** — 마약류를 잃어버렸을 때 관청에 알리는 의무입니다.
- **유효기한** — 의약품 품질이 보장되는 기한입니다.
- **보관 곤란** — 재고관리나 보관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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