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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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 정답**
2.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은 마약류 중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3.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만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4. 치료보호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한다
5. 판별검사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정답: 1**

## 해설

제40조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제1항),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제7항),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11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숫자와 비용 부담 주체를 함께 정리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5번. 판별검사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판별검사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입니다.

2번.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은 마약류 중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3번.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만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만이 아니라 시·도지사도 설치·지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치료보호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한다

치료보호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 이내입니다.

핵심 정리

판별검사 1개월, 치료보호 12개월, 비용은 국가·지자체 부담, 재지정 평가는 3년마다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료보호기관 운영평가 준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차기 평가와 재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치료보호기관** — 마약류 중독 판별과 치료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판별검사** — 마약류 중독 여부를 가려내는 검사입니다.
- **재지정** — 평가 후 지정을 이어가는 절차입니다.
- **치료보호 비용** —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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