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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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2. 폐기·양도한 마약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
3.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 본인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있다
4. 상속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 반드시 폐기·양도하여야 한다
5. 마약류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제외)가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법인은 보유 마약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이면 승인을 받아 폐기·양도하지 않을 수 있다(4번은 틀림). 폐기·양도한 경우에는 품명·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2번은 틀림), 승인한 허가관청도 승인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린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심화 해설

자격 상실 시 마약류의 처분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제외)가 자격을 잃으면 그 취급자, 상속인, 후견인, 청산인, 합병 후 법인은 보유한 마약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이면 승인을 받아 폐기·양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기·양도한 경우에는 품명과 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마약류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입니다.

보유를 신고만으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 상실 시 마약류는 허가관청 승인으로 폐기하거나 양도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신고만 하고 계속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 본인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자격을 잃은 본인도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습니다.

4번. 상속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 반드시 폐기·양도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마약류취급자이면 승인을 받아 폐기·양도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폐기·양도한 마약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

폐기·양도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자격 상실 시 마약류는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며 결과를 보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자격 상실 후 마약류 처분처분 절차
허가가 취소된 업체에 보관 중인 마약류가 남아 있습니다.

적법한 처분 절차를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자격 상실** —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 **허가관청** —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 **양도** —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 **승인** — 허가관청이 처분을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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