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자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61  
>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827)

## 심화 해설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질병관리청장이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지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은 설치·지정 주체가 아닙니다.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설치·지정 주체가 아닙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지정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두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지정 권한
지자체가 치료보호기관 지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주체를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치료보호기관** — 마약류 중독 판별과 치료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판별검사** — 마약류 중독 여부를 가려내는 검사입니다.
- **치료보호** — 중독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 **시·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72세 남자가 장기간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 수액을 24시간 동안 투여받을 예정이다. 포도당 투여속도(glucose infusion r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4)
- [총정맥영양(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수액 조제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5)
- [비경구 영양(TPN) 중 지질 유제(lipid emulsion) 투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6)
- [55세 남성이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 후 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TPN을 시작하였다. 다음 중 TPN 처방 시 일일 필수 미량원소 공급 기준으로 옳은 것…](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7)
- [58세 남성이 뇌종양 수술 후 경관 영양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 계수 1.2와 단백질 1.5 g/kg을 적용할 때 일일 열량과 단백질 요구량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8)
- [70세 여성이 경관 영양을 받던 중 복부 팽만감과 구역질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이 위 내용물을 흡인한 결과 200mL가 나왔다. 약사가 의료진에게 제안할 약물 중심…](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9)
- [약국에서 고위험 의약품(high-risk medication)을 취급할 때 환자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0)
- [다음 중 ISMP(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에서 분류하는 고위험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