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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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취급의료업자가 두 명 이상인 의료기관
2. 취급의료업자가 세 명 이상인 의료기관
3. 취급의료업자가 네 명 이상인 의료기관 **✔ 정답**
4. 취급의료업자 수와 무관한 모든 의료기관
5. 취급의료업자가 다섯 명 이상인 의료기관

**정답: 3**

## 해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4명이라는 숫자와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의 예외를 함께 묶어 기억해 둔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827)

## 심화 해설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취급의료업자가 네 명 이상인 의료기관입니다.

4명이라는 숫자와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의 예외를 함께 기억합니다. 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이면 마약류관리자를 둡니다.

오답 분석

1번. 취급의료업자가 두 명 이상인 의료기관

두 명 이상은 기준이 아닙니다.

2번. 취급의료업자가 세 명 이상인 의료기관

세 명 이상은 기준이 아닙니다.

5번. 취급의료업자가 다섯 명 이상인 의료기관

다섯 명 이상은 기준이 아닙니다.

4번. 취급의료업자 수와 무관한 모든 의료기관

취급의료업자 수와 무관한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향정만 취급하면 제외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관리자 배치 검토
취급의료업자 수가 늘어난 병원이 마약류관리자 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배치 기준을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마약류관리자** —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약사입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며 법에서 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제공·처방 업무를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입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남용 우려가 있는 약입니다.
- **의료기관 대표자** —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개설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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