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아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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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아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 보기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2. 마약류도매업자 **✔ 정답**
3. 마약류제조업자
4. 마약류원료사용자
5. 마약류수출입업자

**정답: 2**

## 해설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마약류도매업자와 대마재배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마약류도매업자와 대마재배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마약류도매업자입니다.

선택지에서 식약처장 허가 대상 네 가지를 제외하면 도매업자만 남습니다. 도매업자와 대마재배자는 기초자치단체장 허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4번.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원료사용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3번.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제조업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5번.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핵심 정리

식약처장은 수출입·제조·원료사용·학술연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와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담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 취급자 허가 신청신청서 배분
여러 취급자 유형의 허가 신청서를 담당 관청에 배분하려 합니다.

각 유형별 허가관청을 구분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마약류도매업** — 마약류를 도매로 파는 업입니다.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자치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마약류제조업** — 마약류를 제조하는 업입니다.
- **학술연구자** — 학술 연구를 위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허가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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