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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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이다
2. 군수용마약류는 국방부 등이 관리하는 마약류이다
3. 마약류소매업자는 약국개설자를 전제로 한다
4. 마약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말한다
5. 원료물질은 마약류의 한 종류에 포함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마약류의 한 종류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마약류의 범위와 취급자 유형, 군수용마약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827)

## 심화 해설

마약류 관리법상 용어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쓰이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료물질이 마약류의 한 종류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원료물질은 마약류의 한 종류에 포함된다입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가리킵니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이다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2번. 군수용마약류는 국방부 등이 관리하는 마약류이다

군수용마약류는 국방부 등이 관리하는 마약류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마약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말한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3번. 마약류소매업자는 약국개설자를 전제로 한다

마약류소매업자는 약국개설자를 전제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제조용 물질이며 마약류는 마약·향정·대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용어 정의 구분분류 비교
학생이 마약류와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의 법적 분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각 용어의 정의를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 **원료물질**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입니다.
- **군수용마약류** — 국방부 등이 관리하는 마약류입니다.
- **마약류관리자** —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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