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약사 자격과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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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약사 자격과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피성년후견인은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약사면허는 취득 후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 정답**
3. 면허증을 분실하면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4. 합격 후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5. 대한약사회는 처분 요구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를 둔다

**정답: 2**

## 해설

약사면허에는 갱신 제도가 없으며,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나머지는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면허증 재교부, 부정행위 시 합격 무효,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조, 제7조

## 심화 해설

약사 자격과 면허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

약사면허에는 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약사면허는 취득 후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입니다.

나머지는 결격사유, 면허증 재교부, 부정행위 시 합격 무효,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옳은 설명입니다. 약사면허는 갱신이 아니라 3년마다 실태 신고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피성년후견인은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3번. 면허증을 분실하면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면허증을 분실하면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합격 후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5번. 대한약사회는 처분 요구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를 둔다

대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약사면허는 갱신이 없고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관리 제도정기 절차 문의
새로 면허를 받은 약사가 면허 관리에 필요한 정기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약사법상 면허 관련 절차를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실태 신고** —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면허증 재교부** — 분실하거나 훼손된 면허증을 다시 받는 제도입니다.
- **윤리위원회** — 약사 윤리 위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피성년후견인** — 법원의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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