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중독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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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중독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어도 아무런 처분이 없다
2.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면 신고 의무만 발생한다
3.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면 일 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4.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면 연수교육을 명하여야 한다
5.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나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의가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1년 이내 자격정지는 법령·윤리기준 위반, 약제비 거짓 청구 등 다른 사유에 대한 처분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79조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된 경우의 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나 한약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된 경우도 결격사유이므로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1년 이내 자격정지는 법령이나 윤리기준 위반, 약제비 거짓 청구 등 다른 사유에 대한 처분입니다.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어도 아무런 처분이 없다

아무런 처분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3번.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면 일 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1년간 자격정지는 중독자에 대한 처분이 아닙니다.

4번.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면 연수교육을 명하여야 한다

연수교육을 명하는 것으로 처분이 끝나지 않습니다.

2번.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면 신고 의무만 발생한다

신고 의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취소이며 자격정지는 다른 사유에 대한 처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취득 후 결격 발생처분 검토
근무 중인 약사에게 마약류 중독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기관이 면허 관련 처분을 검토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취소** — 면허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입니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입니다.
- **결격사유**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법정 사유입니다.
- **필요적 취소** —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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