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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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약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확인된 사람 **✔ 정답**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
5.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

**정답: 3**

## 해설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약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같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면허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벌금형이나 집행이 끝난 실형은 결격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조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

약사면허의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확인된 사람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이 끝난 실형은 결격이 아닙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약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2번.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근무 경력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4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도 집행이 끝났다면 결격이 아닙니다.

5번.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

외국 약학대학 졸업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일정한 형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결격사유 점검결격사유를 열거해 봅니다
약학과 졸업생이 면허 신청 전에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이 끝난 실형은 결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주의결격사유는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합니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법정 사유입니다.
- **피성년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 **중독자** — 마약류 사용에 의존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 **집행유예** —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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