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무를 지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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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무를 지는 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기

1.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도매상
2. 의약품 수입자와 의약품 도매상
3.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 정답**
4. 약국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5.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국개설자

**정답: 3**

## 해설

약사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를 지는 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이다.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64조 (시행 20261112)

## 심화 해설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자

약사법에 따라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를 지는 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입니다.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제조업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입니다.

도매상이나 약국개설자는 의무자가 아닙니다. 안전용기 의무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의약품 수입자와 의약품 도매상

수입자는 맞지만 도매상은 의무자가 아닙니다.

1번.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도매상

제조업자만으로 의무자를 정하지 않고 도매상은 의무자가 아닙니다.

4번. 약국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와 도매상은 의무자가 아닙니다.

5번.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국개설자

제조업자와 약국개설자는 의무자 조합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안전용기·포장 의무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품목허가자와 수입자가 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무 주체 구분만들거나 들여온 자가 책임집니다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업체가 어린이 사고 예방 의무를 확인합니다.

이 의무는 직접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파는 자에게 있습니다.

주의유통 단계의 도매상은 의무자가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품목허가를 받은 자**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영업자입니다.
- **수입자** —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자입니다.
- **도매상** — 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 **면제** — 일정 요건에서 의무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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