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과 기준을 정하는 형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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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과 기준을 정하는 형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정답**
3.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
4. 법률에서 직접 정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2**

## 해설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할 품목과 안전용기·포장의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조와 취급 단계의 기술적 기준은 총리령, 조제와 약국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라는 큰 구분을 잡아 둔다. 안전용기·포장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만든 용기·포장이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64조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안전용기·포장의 기준을 정하는 형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과 안전용기·포장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제조와 취급 단계의 기술적 기준은 총리령, 조제와 약국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라는 큰 구분을 잡아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총리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안전용기·포장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만든 용기와 포장이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에 쓰는 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용기·포장의 품목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은 조제와 약국 관련 사항에 쓰이는 형식입니다.

5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3번.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4번. 법률에서 직접 정한다

법률에서 직접 품목과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합니다.

핵심 정리

안전용기·포장의 품목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조제·약국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임 법령 구분하위 법령 확인
담당자가 안전용기·포장의 대상 품목과 기준을 정한 하위 법령을 찾고 있습니다.

위임 형식을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안전용기·포장** —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만든 용기와 포장입니다.
- **총리령** —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하는 명령입니다.
- **위임 입법** — 법률이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맡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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