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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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생물학적 제제에 해당하면 품목과 관계없이 출하승인 대상이다
2.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려는 자는 출하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출하승인을 받으려면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검정 등을 거쳐야 한다 **✔ 정답**
4. 판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출하승인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3**

## 해설

약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저장하려는 자는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검정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려는 자도 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되고, 출하승인 대상은 생물학적 제제 전부가 아니라 그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며, 승인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 출하승인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한다(제53조제2항).

**[근거 조문]** 약사법 제53조 (시행 20261112)

## 심화 해설

국가출하승인의약품에 관한 옳은 설명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하려는 자는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검정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출하승인을 받으려면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검정 등을 거쳐야 한다입니다.

다른 보기가 틀린 이유를 함께 구분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려는 자도 대상에 포함되고, 대상은 생물학적 제제 전부가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며, 승인권자는 식약처장이고, 절차와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출하승인은 자료 검토와 검정을 거쳐 식약처장이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려는 자는 출하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려는 자도 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1번. 생물학적 제제에 해당하면 품목과 관계없이 출하승인 대상이다

생물학적 제제라고 모두 대상이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이 대상입니다.

4번. 판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5번. 출하승인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핵심 정리

출하승인은 식약처장이 자료 검토와 검정 후 하며 대상은 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출하승인 절차 확인출하 준비
제약사가 백신 출하를 앞두고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하승인에 대한 설명을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출하승인** — 출하 전 국가가 품질을 확인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 **검정** — 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 **총리령** —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입니다.
- **판매 목적 저장** — 판매하려고 진열·보관·저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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