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특허목록의 등재를 관리하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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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특허목록의 등재를 관리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정답**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3. 특허청장
4. 보건복지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답: 1**

## 해설

의약품특허권의 등재와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의약품 특허목록을 통해 이루어지며, 등재 신청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 자체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소관이지만, 의약품 허가와 연계된 등재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역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0조의2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특허목록 관리 주체

의약품특허권의 등재와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의약품 특허목록을 통해 이루어지고 등재 신청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합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 자체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소관이지만 의약품 허가와 연계된 등재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특허 업무와 의약품 허가 업무의 소관 기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목록 등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합니다.

오답 분석

2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특허목록 관리 주체가 아닙니다.

3번. 특허청장

특허권 설정등록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소관이며, 의약품 특허목록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특허목록 등재 관리는 식약처장, 특허권 설정등록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소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허가-특허 연계 소관기관 역할 구분
제약사가 특허권 설정등록과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의 담당 기관을 구분하려 합니다.

각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을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특허목록** —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목록입니다.
- **지식재산처** — 특허권의 심사·등록 등 지식재산 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입니다. 2025년 10월 특허청에서 개편되었습니다.
- **식약처장** — 의약품 허가와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 **설정등록** — 특허권이 등록되어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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