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의약품특허권 등재 신청의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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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특허권 등재 신청의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십오 일 이내
2. 삼십 일 이내 **✔ 정답**
3. 육십 일 이내
4. 구십 일 이내
5. 기한의 제한이 없다

**정답: 2**

## 해설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의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 또는 정정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0조의2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특허목록 등재 신청 기한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의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 정정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삼십 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30일이라는 점과 기산점이 여러 가지라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등재 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십오 일 이내

15일은 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3번. 육십 일 이내

60일은 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4번. 구십 일 이내

90일은 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5번. 기한의 제한이 없다

기한의 제한이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특허목록 등재 신청은 허가, 설정등록, 정정 심결 확정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등재 신청 일정 관리마감일 계산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사가 특허목록 등재 신청 마감일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등재 신청 기한** — 특허목록 등재를 신청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 **설정등록** — 특허권이 등록되어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 **정정 심결** — 특허 내용을 바로잡는 심결입니다.
- **변경허가** — 허가 사항을 바꾸기 위한 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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