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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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등재신청자의 인적 사항
2.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3.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
4. 특허심판을 청구한 사실 **✔ 정답**
5. 특허번호

**정답: 4**

## 해설

등재 신청서에는 특허번호, 등재신청자의 인적 사항,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 등을 적고 특허등록원부 사본과 특허권자 등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다. 특허심판 청구 사실은 약사법 제50조의2제2항에 열거된 등재 신청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0조의2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재 신청서에는 특허번호, 등재신청자의 인적 사항,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 등을 적고 특허등록원부 사본과 특허권자 등의 동의서 등을 첨부합니다. 특허심판 청구 사실은 약사법 제50조의2제2항에 열거된 등재 신청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특허심판을 청구한 사실입니다.

법정 등재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약사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심판 청구 사실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등재신청자의 인적 사항

등재신청자의 인적 사항은 기재사항입니다.

2번.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재사항입니다.

3번.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은 기재사항입니다.

5번. 특허번호

특허번호는 기재사항입니다.

핵심 정리

신청서에는 특허번호, 인적 사항, 존속기간 만료일,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등재 신청서 작성기재사항 구분
직원이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에 기재할 정보와 첨부서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이 기재사항인지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등재 신청서** — 특허목록에 올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권의 효력이 끝나는 날입니다.
- **특허등록원부** — 특허권 등록 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특허심판** — 특허에 관한 거절결정의 적법성, 특허의 무효 여부, 권리범위, 정정 등을 심리·판단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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