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의약품특허권의 특허목록 등재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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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특허권의 특허목록 등재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등재 신청은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등재 신청서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특허청구항을 추가하는 내용 변경은 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4.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재를 신청한 의약품특허권은 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에만 신청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약사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재를 신청한 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재 신청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 이후에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조문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은 진술이다 —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특허목록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등재 신청은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제50조의2제2항), 특허청구항을 추가하는 내용 변경은 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제50조의2제3항 단서).

**[근거 조문]** 약사법 제50조의2 (시행 20261112)

## 심화 해설

특허목록 등재 신청에서 옳지 않은 설명

등재를 신청한 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재 신청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에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등재를 신청한 의약품특허권은 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에만 신청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등재 신청은 품목허가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신청서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특허청구항을 추가하는 변경은 신청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결정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등재 신청은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등재 신청은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3번. 특허청구항을 추가하는 내용 변경은 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특허청구항 추가 변경은 신청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식약처장이 관리하는 특허목록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2번. 등재 신청서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의 변경은 결정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항 추가는 신청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허가-특허 연계 등재 신청신청서 수정
특허목록 등재를 신청한 업체가 심사 진행 중 신청서 일부를 수정하려 합니다.

변경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특허목록** —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목록입니다.
- **등재 신청** — 특허를 목록에 올려 달라는 신청입니다.
- **전용실시권자** — 특허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자입니다.
- **특허청구항** —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범위를 적은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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