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품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34  
>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품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정답**
2. 유효기간 중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허가 이후 이상사례 보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조 원가가 크게 올라 공급이 어려운 경우
5. 시장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경우

**정답: 1**

##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원가나 점유율 같은 경제적 사정은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1조의5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품목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품목허가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가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제적 사정은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갱신 거부는 안전성과 유효성, 제출 의무 등 법정 사유에 한합니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3번. 허가 이후 이상사례 보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상사례 보고가 접수된 사실만으로 갱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번. 유효기간 중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중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은 갱신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4번. 제조 원가가 크게 올라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조 원가 상승은 갱신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5번. 시장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경우

시장 점유율 하락은 갱신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갱신 거부는 안전성·유효성 문제나 자료 미제출 같은 법정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갱신 심사자료 검토
갱신 심사 담당자가 제출 자료와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갱신 거부** —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 **안전성·유효성** —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정도입니다.
- **이상사례** —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 **변경허가** — 허가 사항을 바꾸기 위한 허가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72세 남자가 장기간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 수액을 24시간 동안 투여받을 예정이다. 포도당 투여속도(glucose infusion r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4)
- [총정맥영양(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수액 조제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5)
- [비경구 영양(TPN) 중 지질 유제(lipid emulsion) 투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6)
- [55세 남성이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 후 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TPN을 시작하였다. 다음 중 TPN 처방 시 일일 필수 미량원소 공급 기준으로 옳은 것…](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7)
- [58세 남성이 뇌종양 수술 후 경관 영양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 계수 1.2와 단백질 1.5 g/kg을 적용할 때 일일 열량과 단백질 요구량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8)
- [70세 여성이 경관 영양을 받던 중 복부 팽만감과 구역질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이 위 내용물을 흡인한 결과 200mL가 나왔다. 약사가 의료진에게 제안할 약물 중심…](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9)
- [약국에서 고위험 의약품(high-risk medication)을 취급할 때 환자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0)
- [다음 중 ISMP(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에서 분류하는 고위험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