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갱신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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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갱신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으로 정한다
2. 고시로 정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정답**
5.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4**

## 해설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품목허가·품목신고 갱신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조제나 약국에 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는 것과 달리, 제조와 품목허가 영역은 총리령이 중심이 된다는 구분이 유용하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1조의5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갱신 기준·절차를 정하는 법령 형식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품목허가·품목신고 갱신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조제나 약국에 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는 것과 달리, 제조와 품목허가 영역은 총리령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총리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영역에 따라 위임되는 법령 형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갱신의 기준·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이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2번. 고시로 정한다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3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5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핵심 정리

제조·품목허가 영역은 총리령, 조제·약국 영역은 보건복지부령이 중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임 법령 형식 구분하위 법령 대조
학생이 품목허가 갱신에 관한 법률의 위임 조항과 하위 법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을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총리령** —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하는 명령입니다.
- **대통령령** —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입니다.
- **위임** — 법률이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맡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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