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유효기간 중 제조되지 아니한 의약품의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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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유효기간 중 제조되지 아니한 의약품의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받을 수 없다 **✔ 정답**
2. 제조 실적은 갱신 요건이 아니다
3. 제조 실적이 없으면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다
4. 제조 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5. 제조 실적이 없어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갱신받을 수 있다

**정답: 1**

## 해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갱신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실제로 공급되지 않는 허가를 정리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1조의5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제조되지 않은 의약품의 갱신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실제로 공급되지 않는 허가를 정리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제조 실적이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4번. 제조 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조 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2번. 제조 실적은 갱신 요건이 아니다

제조 실적은 갱신에서 의미 있는 요건입니다.

3번. 제조 실적이 없으면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제조 실적이 없다고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되지 않습니다.

5번. 제조 실적이 없어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갱신받을 수 있다

제조 실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유효기간 중 제조되지 않은 의약품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조 실적 없는 품목갱신 검토
유효기간 동안 제조 실적이 없는 품목의 담당자가 미제조 사유를 정리해 갱신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갱신 가능성을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갱신** — 유효기간 후에도 허가를 이어가는 절차입니다.
- **제조 실적** — 실제로 의약품을 제조한 기록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 — 총리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입니다.
- **품목허가** — 의약품 품목별로 받는 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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