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품목허가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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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품목허가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오 년이다
2. 수출용 의약품에도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 정답**
3.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한다
4. 자료를 내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5. 원료의약품에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약품은 원료의약품과 함께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유효기간의 길이, 갱신 시점, 갱신 거부 사유, 원료의약품의 예외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유효기간 제도는 실제로 공급되지 않는 허가를 정리하려는 취지이며, 예외 품목은 원료의약품과 수출용 두 가지를 함께 외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1조의5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품목허가 갱신에서 옳지 않은 설명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약품은 원료의약품과 함께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수출용 의약품에도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수출용 의약품에도 유효기간이 적용된다입니다.

예외 품목은 원료의약품과 수출용 두 가지를 함께 외워 두면 편합니다. 수출용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오 년이다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3번.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한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자료를 내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5번. 원료의약품에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료의약품에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유효기간 적용 제외는 원료의약품과 수출용 의약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갱신 제도 점검수출용 품목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의 담당자가 유효기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갱신 제도 적용 범위를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수출용 의약품** —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의약품입니다.
- **원료의약품** —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의약품입니다.
- **갱신** — 유효기간 후에도 허가를 이어가는 절차입니다.
- **유효기간 제도** — 실제 공급되지 않는 허가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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