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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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2.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소매하는 행위 **✔ 정답**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4.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5. 한약업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정답: 2**

## 해설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약국등의 개설자와 다른 의약품 도매상 등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파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소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판매 상대방이 법정 판매 주체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7조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의약품공급자가 할 수 없는 행위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소매하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공익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소매하는 행위입니다.

판매 상대방이 법정 판매 주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공급자는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3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4번.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약국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5번. 한약업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한약업사에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핵심 정리

의약품공급자는 소매가 금지되고 법정 판매 주체에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급자의 판매 제한거래 요청
의약품 도매상이 일반 소비자의 직접 구매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의약품공급자**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 **소매** —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것입니다.
- **도매** — 소매업자 등에게 대량으로 파는 것입니다.
- **법정 판매 주체** —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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