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종전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의 상대 기관과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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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종전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의 상대 기관과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에게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
3.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5.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정답: 3**

## 해설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하려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4조의5 (시행 20261112)

## 심화 해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종전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도 1개월 이내이지만 신고 상대 기관까지 함께 외워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위 승계 신고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 기한은 1개월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지사에게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는 신고 상대가 아닙니다.

2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상대가 아닙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라는 설명은 상대와 기한이 모두 틀렸습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상대는 맞지만 기한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핵심 정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는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편의점 양도·양수지위 승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던 편의점을 양수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지위 승계에 필요한 신고 기관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위 승계** — 양수인이 종전 판매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 **양도·양수** — 영업을 넘기고 넘겨받는 것입니다.
- **신고** — 법에 정한 사항을 행정관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판매자 등록** — 약국 외 장소 판매를 위한 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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