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제삼자에게 조제기록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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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제삼자에게 조제기록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같은 약국을 이용하는 이웃이 요청한 경우 **✔ 정답**
2. 환자의 동의서를 갖춘 직계비속이 요청한 경우
3. 요건을 갖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한 경우
4.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5. 환자의 동의서를 갖춘 배우자가 요청한 경우

**정답: 1**

## 해설

조제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확인하게 할 수 없다. 예외는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는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이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 등을 갖춘 경우,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친족이 요건을 갖춘 경우, 그리고 건강보험·의료급여 업무나 수사·재판 등 법률에 따른 경우다. 단순히 같은 약국을 이용하는 이웃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조제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삼자

조제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확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을 갖춘 경우,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대리권 증명 등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친족, 건강보험 업무나 수사·재판 등 법률에 따른 경우입니다. 같은 약국을 이용하는 이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같은 약국을 이용하는 이웃이 요청한 경우입니다.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단순히 같은 약국을 이용하는 이웃은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5번. 환자의 동의서를 갖춘 배우자가 요청한 경우

동의서를 갖춘 배우자는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번. 환자의 동의서를 갖춘 직계비속이 요청한 경우

동의서를 갖춘 직계비속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3번. 요건을 갖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한 경우

요건을 갖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4번.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건을 갖추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조제기록은 환자 본인이 원칙이며 예외는 법에 열거된 친족·대리인·법률에 따른 경우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조제기록 제3자 열람열람 요청 확인
같은 약국을 이용하는 이웃이 다른 환자의 조제기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약사는 요청자의 자격과 동의·위임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 합니다.

## 핵심 개념

- **조제기록 열람 제한** — 환자 외 사람이 조제기록을 볼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법정대리인** — 법에 따라 환자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 **지정 대리인** — 환자가 직접 지정해 위임한 사람입니다.
- **건강정보 보호** — 환자의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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