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형제자매의 조제기록 확인 요청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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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형제자매의 조제기록 확인 요청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정답**
2.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어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3. 환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친족관계 증명 없이 요청할 수 있다
4.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증명 서류 없이 요청할 수 있다
5. 다른 친족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약사의 확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제기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서,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하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동의서 대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관계 서류 등을 낸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심화 해설

형제자매의 조제기록 확인 요건

조제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만 확인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환자 동의서,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등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한다입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관계 서류를 냅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모두 없을 때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어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으면 형제자매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3번. 환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친족관계 증명 없이 요청할 수 있다

동의서가 있어도 친족관계 증명은 필요합니다.

4번.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증명 서류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도 그 사실과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번. 다른 친족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약사의 확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

약사가 다른 친족의 반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은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형제자매의 조제기록 확인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조제기록 열람 요청친족 자격 확인
환자의 형이 동생의 조제기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약사는 친족 자격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환자의 가족관계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려 합니다.

## 핵심 개념

- **조제기록 열람** — 환자 외에는 정해진 요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직계존비속** — 부모·조부모 등 윗세대와 자녀·손자녀 등 아랫세대입니다.
- **친족관계 증명** —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환자 동의서** — 환자가 기록 확인에 동의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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