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조제 요구에 대한 약사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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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조제 요구에 대한 약사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방 의료기관을 가려 조제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 정답**
3. 조제 건수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4. 조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5. 단골 환자에 한하여 조제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나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려 받거나 환자를 선별하는 것은 이 의무에 어긋나며,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별도 금지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4조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조제 요구에 대한 약사의 의무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나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만 골라 받거나 환자를 가리는 것은 이 의무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입니다.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별도 금지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처방 의료기관을 가려 조제할 수 있다

처방 의료기관을 가려 조제할 수 없습니다.

3번. 조제 건수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조제 건수를 정해 제한할 수 없습니다.

4번. 조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조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5번. 단골 환자에 한하여 조제할 수 있다

단골 환자에게만 조제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립니다.

핵심 정리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조제 요구 대응운영 방식 점검
약사가 바쁜 시간대라는 이유로 특정 병원 처방전만 받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조제 요구에 대한 법정 의무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조제 거부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 **정당한 이유** — 재고 부족이나 처방 오류 등 합리적인 사유입니다.
- **담합** — 처방전을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부당한 결탁입니다.
- **처방전** — 의사나 치과의사의 약 지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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