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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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입원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 정답**
3.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4.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5.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여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정답: 2**

## 해설

해설: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르면,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② 재해 구호,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 판매, ④ 사회봉사 활동이다.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는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제2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며, 약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한 경우(제3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3조 (시행 20261112)

## 심화 해설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인정된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입니다.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약사의 처방전 없는 조제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입원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입니다.

의사 측 예외와 약사 측 예외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입원환자 조제는 약사의 처방전 없는 조제 예외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는 처방전 없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3번.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조제는 처방전 없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4번.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재해로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구호를 위한 조제는 처방전 없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5번.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여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인정된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 판매는 처방전 없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핵심 정리

약사의 처방전 없는 조제는 의료기관 없는 지역, 재해 구호, 인정된 예방접종약, 사회봉사 네 가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처방전 없는 조제 예외조제 규정 비교
약대생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입원환자, 사회봉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조제 규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처방전 없는 조제와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를 구분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처방전** —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지시하는 문서입니다.
- **재해 구호** — 재해로 의료 접근이 어려울 때 돕는 활동입니다.
-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 — 입으로 복용하는 감염병 예방접종약입니다.
- **사회봉사 활동** — 사회에 도움이 되는 비영리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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