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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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3일 이내
2.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답**
3.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14일 이내
4.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5.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60일 이내

**정답: 2**

## 해설

약사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0조 (시행 20261112)

## 심화 해설

제조업자의 폐업·휴업 신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신고 대상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는 점이 약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릅니다. 제조업자의 폐업·휴업 신고는 7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3일 이내

3일은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3번.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은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4번.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0일은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5번.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60일 이내

60일은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제조업자의 폐업·휴업은 7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며 1개월 미만 휴업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조소 폐업 신고신고 준비
제약회사가 제조소 한 곳을 폐업했습니다.

담당자는 폐업 신고를 준비하면서 신고 기한과 신고받는 기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제조업자** — 의약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입니다.
- **품목허가** — 의약품 품목별로 받는 허가입니다.
- **위탁제조판매업** — 제조를 위탁해 판매하는 업태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의약품 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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