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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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양도일부터 삼 개월 이내
2. 양도일부터 육 개월 이내
3. 양도일부터 십오 일 이내
4. 양도일부터 칠 일 이내
5. 양도일부터 일 개월 이내 **✔ 정답**

**정답: 5**

## 해설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휴·폐업 신고 기한 7일과 혼동하기 쉬운 자리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1조의2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지위 승계 신고 기한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양도일부터 일 개월 이내입니다.

휴업·폐업 신고 기한 7일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지위 승계 신고는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양도일부터 삼 개월 이내

3개월은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2번. 양도일부터 육 개월 이내

6개월은 신고 기한이 아니며 재등록 제한 기간과 혼동한 것입니다.

4번. 양도일부터 칠 일 이내

7일은 휴업·폐업 신고 기한입니다.

3번. 양도일부터 십오 일 이내

15일은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지위 승계 신고는 1개월, 휴업·폐업 신고는 7일 이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 양도·양수지위 승계 신고
약사 A가 약국 영업을 약사 B에게 양도했습니다.

B는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신고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지위 승계** — 양수인이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 **양도·양수** — 영업을 넘기고 넘겨받는 것입니다.
- **결격사유** —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 **신고 수리** — 행정관청이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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