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약국 개설 계획에 대한 법령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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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이 약국 개설 계획에 대한 법령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약사 김 씨가 종합병원 건물 1층 한쪽을 분할하여 별도 출입구를 만들고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하려 한다. 병원 로비와는 전용 복도로 연결할 계획이다.

## 보기

1. 별도 출입구를 만들면 병원 부지 안에서도 개설등록이 된다.
2. 약사 면허가 있으면 개설 장소와 무관하게 등록된다.
3. 병원 시설 일부를 분할해 개설하는 것이어서 등록이 제한된다. **✔ 정답**
4. 병원장의 동의서를 받으면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5. 별도 출입구와 독립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시설 기준만 갖추어도 등록된다.

**정답: 3**

## 해설

약사법 제20조제5항은 약국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심화 해설

분할 개설 약국의 등록 제한

약국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김 씨의 계획은 병원 건물 1층 한쪽을 분할해 개설하고 전용 복도로 연결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제한에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병원 시설 일부를 분할해 개설하는 것이어서 등록이 제한된다.입니다.

별도 출입구나 사업자등록은 이 제한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병원 시설 일부를 분할해 개설하는 것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오답 분석

1번. 별도 출입구를 만들면 병원 부지 안에서도 개설등록이 된다.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도 병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것이므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2번. 약사 면허가 있으면 개설 장소와 무관하게 등록된다.

면허가 있어도 개설 장소가 제한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4번. 병원장의 동의서를 받으면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병원장의 동의서로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5번. 별도 출입구와 독립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시설 기준만 갖추어도 등록된다.

독립된 사업자등록과 시설 기준만으로 제한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 시설 일부의 분할 개설과 전용 통로는 개설등록 제한 사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내 약국 개설 계획개설 구조 검토
병원 건물 일부를 나누어 약국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별도 출입구와 병원 로비로 이어지는 전용 복도를 설치하려 합니다.

이 구조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분할 개설** —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나누어 약국으로 쓰는 것입니다.
- **전용 통로** —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잇는 복도 등입니다.
- **개설등록 제한** — 일정한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규정입니다.
- **의료기관 구내** —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부지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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