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을 받는 행정관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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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을 받는 행정관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
2.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3. 시·도지사
4. 보건복지부장관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답: 2**

## 해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바꿀 때에도 같다. 개설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며, 처리 관청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준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별도 등록 기준을 둘 수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0조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약국 개설등록 관청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사항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개설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며 처리 관청은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준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약국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관할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장이 개설등록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3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개설등록을 받는 관청이 아닙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설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5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약국 개설은 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등록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 개설 절차등록 신청 준비
약사가 새 약국을 열기 위해 개설등록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어느 행정관청에 등록해야 하는지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개설등록** — 약국을 열기 위한 행정관청 등록입니다.
- **기초자치단체장** — 시·군·구를 대표하는 장입니다.
- **시·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시설 기준** — 약국이 갖춰야 하는 시설에 관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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