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04  
>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이 년이 지난 경우
2. 약사 면허를 받은 지 삼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의료기관과 다른 별도 건물에 개설하려는 경우
4.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육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5. 다른 시·도에서 약국을 운영한 경력이 없는 경우

**정답: 4**

## 해설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 면허 취득 후 경과 기간이나 운영 경력은 거부 사유가 아니며, 의료기관과 별도 건물에 개설하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0조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약국 개설등록 거부 사유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거부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육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면허 취득 후 경과 기간이나 운영 경력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취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개설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이 년이 지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는 이미 6개월이 지났으므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2번. 약사 면허를 받은 지 삼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3번. 의료기관과 다른 별도 건물에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과 별도 건물에 개설하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5번. 다른 시·도에서 약국을 운영한 경력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운영한 경력이 없다는 것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개설등록 취소 후 6개월 미경과, 의료기관 구내, 분할·개수, 전용 통로가 거부 사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설등록 신청 검토거부 사유를 가려냅니다
약사가 이전에 개설등록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약국을 열려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주의면허 경과 기간이나 경력은 거부 사유와 무관합니다.

## 핵심 개념

- **개설등록** — 약국을 열기 위한 행정관청 등록입니다.
- **등록 취소** — 위반으로 개설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처분입니다.
- **거부 사유** —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사유입니다.
- **의료기관 구내** —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안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72세 남자가 장기간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 수액을 24시간 동안 투여받을 예정이다. 포도당 투여속도(glucose infusion r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4)
- [총정맥영양(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수액 조제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5)
- [비경구 영양(TPN) 중 지질 유제(lipid emulsion) 투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6)
- [55세 남성이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 후 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TPN을 시작하였다. 다음 중 TPN 처방 시 일일 필수 미량원소 공급 기준으로 옳은 것…](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7)
- [58세 남성이 뇌종양 수술 후 경관 영양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 계수 1.2와 단백질 1.5 g/kg을 적용할 때 일일 열량과 단백질 요구량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8)
- [70세 여성이 경관 영양을 받던 중 복부 팽만감과 구역질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이 위 내용물을 흡인한 결과 200mL가 나왔다. 약사가 의료진에게 제안할 약물 중심…](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49)
- [약국에서 고위험 의약품(high-risk medication)을 취급할 때 환자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0)
- [다음 중 ISMP(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에서 분류하는 고위험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185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