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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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는?

## 보기

1. 대신할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 정답**
2. 종업원 가운데 한 명을 관리 책임자로 선임한다
3. 대한약사회가 관리할 약사를 대신 파견해 준다
4.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할 사람을 지정해 준다
5. 즉시 폐업 신고를 하고 약국 문을 닫아야 한다

**정답: 1**

## 해설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하지만,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해야 한다. 관리자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행정관청이나 단체가 대신 지정하거나 파견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1조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약국 관리 불가 시 조치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약국을 관리해야 하지만,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행정관청이나 단체가 대신 지정하거나 파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대신할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입니다.

관리자를 지정할 때도 약사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관리가 어려우면 개설자가 대신할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합니다.

오답 분석

4번.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할 사람을 지정해 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2번. 종업원 가운데 한 명을 관리 책임자로 선임한다

종업원이라는 신분만으로는 관리 자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된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대신 관리할 수 있습니다.

3번. 대한약사회가 관리할 약사를 대신 파견해 준다

대한약사회가 약사를 파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5번. 즉시 폐업 신고를 하고 약국 문을 닫아야 한다

즉시 폐업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대신할 약사 지정이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개설자가 직접 관리할 수 없으면 대신할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해 관리하게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설자 부재 시 관리약국 운영 계속
약국개설자가 장기 입원으로 약국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약국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개설자가 취해야 할 법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약국개설자** — 약국을 개설등록한 약사 또는 한약사입니다.
- **관리 약사** —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사입니다.
- **대리 관리** — 개설자가 관리할 수 없을 때 다른 약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 **면허** — 약사나 한약사로 일할 자격을 인정하는 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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