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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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 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2. 국무총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3. 대한약사회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4.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도지사가 고시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일반의약품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협의 상대와 고시 주체는 서로 다른 기관이다. 협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하고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다는 순서를 그대로 잡아 두면 두 기관이 섞이지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조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일반의약품 기준 고시 주체

일반의약품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협의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고시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다입니다.

협의와 고시의 주체가 서로 다른 기관이라는 점이 혼동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협의는 복지부장관과, 고시는 식약처장이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일반의약품 기준을 고시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2번. 국무총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주체가 아니며 국무총리와 협의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3번. 대한약사회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대한약사회와 협의하는 구조가 아니며 고시 주체도 다릅니다.

4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도지사가 고시한다

시·도지사가 고시하지 않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결 구조도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일반의약품 기준은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식약처장이 고시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일반의약품 기준 고시절차 정리
약학생이 일반의약품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중 협의 상대와 실제 고시 주체를 구분하려 합니다.

## 핵심 개념

- **고시** — 행정기관이 일정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의약품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입니다.
- **일반의약품 기준** —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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