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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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 보기

1.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 정답**
2.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3.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4.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5.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

**정답: 1**

## 해설

약사법 제2조제9호는 일반의약품을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는 신약의 정의(제2조제8호)이므로 일반의약품의 기준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조 (시행 20261112)

## 심화 해설

일반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오용·남용 우려가 적고 처방 없이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전문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는 신약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일반의약품의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성분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의약품이어서 일반의약품과 구분합니다. 신물질 복합제제는 신약의 정의이므로 일반의약품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 없이 사용해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설명은 일반의약품의 기준입니다.

3번.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전문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설명은 일반의약품의 기준입니다.

4번.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부작용이 비교적 적다는 설명은 일반의약품의 기준입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

고시된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는 설명은 일반의약품의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일반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의약품이며, 신물질을 함유한 복합제제는 신약의 정의에 속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약과 일반의약품 구분허가 담당자 검토
제약사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를 개발했습니다.

허가 담당자는 약사법상 신약의 정의와 지정 요건을 확인하려 합니다.

## 핵심 개념

- **신약** —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입니다.
- **일반의약품** — 처방 없이 사용해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 **복합제제** — 둘 이상의 유효성분을 함께 넣은 제제입니다.
- **고시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공포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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