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경제성 평가에서 분석 관점(perspective)에 따라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가 달라진다. 다음 중 사회적 관점(societal perspective)에서 분석할 때만 포함되고, 보험자 관점(payer perspective)에서는 제외되는 비용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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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약품 경제성 평가에서 분석 관점(perspective)에 따라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가 달라진다. 다음 중 사회적 관점(societal perspective)에서 분석할 때만 포함되고, 보험자 관점(payer perspective)에서는 제외되는 비용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급여 의약품의 보험 상환 비용
2. 질병으로 인한 결근·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 **✔ 정답**
3. 의약품 부작용 치료에 소요되는 직접 의료비용
4. 입원 치료에 소요되는 직접 의료비용
5.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용

**정답: 2**

## 해설

보험자 관점은 보험자가 지출하는 급여비용만 포함한다. 사회적 관점은 여기에 환자 본인부담, 교통비·간병비 같은 직접 비의료비, 생산성 손실(간접비용)까지 모두 포함한다. 보기 중 사회적 관점에서만 포함되는 것은 생산성 손실이다.

## 심화 해설

분석 관점과 비용 범위

경제성평가는 분석 관점에 따라 포함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보험자 관점은 보험자가 지출하는 급여비용만 포함하고, 사회적 관점은 여기에 환자 본인부담, 교통비나 간병비, 생산성 손실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만 포함되는 항목은 질병으로 인한 결근과 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질병으로 인한 결근·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입니다.

분석 목적에 맞는 관점을 먼저 정해야 비용 범위를 일관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 손실은 사회적 관점에서만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1번. 급여 의약품의 보험 상환 비용

급여 의약품의 보험 상환비는 보험자 관점에도 포함됩니다.

5번.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용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은 보험자 관점의 핵심 비용입니다.

3번. 의약품 부작용 치료에 소요되는 직접 의료비용

부작용 치료의 직접 의료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면 보험자 관점에도 포함됩니다.

4번. 입원 치료에 소요되는 직접 의료비용

입원 치료의 직접 의료비용도 보험자 관점에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보험자 관점은 급여비용, 사회적 관점은 모든 비용으로 생산성 손실까지 포함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분석 관점 선택비용 범위 설정
연구팀이 보험자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각각 비용 범위를 정하려 합니다.

관점별로 포함할 비용 항목을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적 관점** — 사회 전체의 모든 비용과 효과를 포함하는 분석 관점입니다.
- **보험자 관점** — 보험자가 지출하는 비용만 포함하는 분석 관점입니다.
- **간접비용** — 생산성 손실처럼 의료 외의 경제적 손실입니다.
- **직접 의료비용** — 진료와 약제 등 의료 서비스에 쓰인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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