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의약품 급여 등재 제도에서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는 일반적인 순차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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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한국의 의약품 급여 등재 제도에서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는 일반적인 순차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기

1. 품목허가 → 약가 협상 → 급여 적정성 평가 → 급여 등재
2. 급여 적정성 평가 → 약가 협상 → 품목허가 → 급여 등재
3. 품목허가 → 급여 적정성 평가 → 약가 협상 → 급여 등재 **✔ 정답**
4. 품목허가 → 급여 등재 → 급여 적정성 평가 → 약가 협상
5. 급여 적정성 평가 → 품목허가 → 약가 협상 → 급여 등재

**정답: 3**

## 해설

일반적인 순차 절차는 식약처 품목허가 → 심사평가원 급여 적정성 평가(경제성평가 포함) →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 급여 등재다. 다만 허가-평가-협상 병행 같은 신속 경로도 있다.

## 심화 해설

신약 급여 등재 절차

신약의 일반적인 급여 등재 절차는 식약처 품목허가, 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경제성평가 포함),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급여 등재 순입니다. 허가가 먼저 있어야 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협상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품목허가 → 급여 적정성 평가 → 약가 협상 → 급여 등재입니다.

다만 허가와 평가, 협상을 병행하는 신속 경로도 있어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가, 평가, 협상, 등재 순서로 외웁니다.

오답 분석

1번. 품목허가 → 약가 협상 → 급여 적정성 평가 → 급여 등재

약가 협상은 급여 적정성 평가 뒤에 이뤄져 순서가 틀렸습니다.

2번. 급여 적정성 평가 → 약가 협상 → 품목허가 → 급여 등재

급여 적정성 평가는 허가 뒤에 이뤄져 순서가 틀렸습니다.

4번. 품목허가 → 급여 등재 → 급여 적정성 평가 → 약가 협상

등재는 평가와 협상을 거친 마지막 단계입니다.

5번. 급여 적정성 평가 → 품목허가 → 약가 협상 → 급여 등재

품목허가가 가장 먼저이며 평가를 앞세운 순서는 틀렸습니다.

핵심 정리

품목허가, 급여 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급여 등재가 일반 순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약 등재 절차등재 준비
신약이 품목허가를 받고 급여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거쳐야 할 절차를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품목허가** — 식약처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 **급여 적정성 평가** —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평가원의 평가입니다.
- **약가 협상** — 공단과 제약사가 가격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 **급여 등재** —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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